단통법, ’단말기 비싸지고 실익 없을 것’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단말기 구입 가격 상승 및 아이폰6 대란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단통법 안착을 위한 여러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단말 구입 가격이 예전보다 비싸질 것으로 예상하며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전문 리서치회사인 마케팅인사이트(대표 김진국)는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20-59세 남녀 650명에게 단통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우선 단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에 불과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단통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63%로 ‘자세히 알고 있다(32%)’고 응답한 사람들의 2배가 넘어 구체적 내용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단통법 효과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부정적이다. 판단을 보류한 ‘모름’ 응답자를 제외하면 92%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단통법 이후 단말기 구입가격이 비싸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도 7%에 불과했다. 또한 단통법의 효과로 ‘단말기 유통 구조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18% 수준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82%)이 압도적으로 더 높았다[표1].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은 기존의 단말 구매 방식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말기 출고가는 그대로인데 보조금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단말기 구입 계획을 미루거나 통신 3사가 아닌 대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60%)이 ‘단말기 구입 계획이 있었으나 구입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보조금이 줄어든다면 ‘통신사 약정이 없는 공기계를 사겠다’는 비율도 85% 수준으로 높았으며,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으로 옮길 생각이 있다’는 59%였다[표1].